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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2 |
작성자 |
연재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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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입법예고 제2장제5조 5항의 구체화 요청 |
| 내용 |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 및 공급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 대신에 여러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끝나서는 안되고 종합적인고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재 검토와 구체화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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