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2
작성자
김철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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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 2항 반대.
내용
본 조례는 시장에게 사업의 면적.용도 및 접도율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시장에게 부여하므로 무력화할 소지가 있어 반대합니다. 서울시에서 큰 틀에서 세부사항을 명시하야 하며 그외 소소한 규정을 시장이 조례에 담아야 마땅합니다. 시정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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