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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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5조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용
사업면적, 접도요건등 적정성,대상지 제외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경기도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례를 제정해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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