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남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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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제2장 5조2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깜깜이 조례를 만들지 말아 주세요
내용
사업제안이 가능한 용도지역,사업면적, 접도요건등 적정성,대상지 제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안에 넣는것이 깜깜이 조례를 만들지 않는것입니다. 타시도 특히 서울시와 유사한 경기도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조례를 제정해주시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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