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정택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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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요건의 불합리성 개선 요구
내용
모든 지자체 중 왜 오로지 서울의 경우만
서울시장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있나
서울시는 왕국인가
서울시장 말이 곧 법인가
무조건 개선되어야 할 비합리적 비이성적 법조항이므로 개선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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