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한상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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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명확한규정 바랍니다
내용
서울시장은 현재법률 시행령이 규정한 범위내에서 추가기준없이자율 지정할수 있습니디. 시장의 맥락없는 자율규정 조례안을 철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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