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류아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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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조 제2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명시 요청
내용
조례 제2장 제5조 제2항은 핵심 요건이 누락되어있습니다 경기도 사례처럼 형평성있구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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