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이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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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관련 의견
내용
조례 제5조 제2항에는 사업의 주요 요건이 빠져 혼란을 초례할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용도지역 면적 접도요건등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깜깜이 행정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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