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백우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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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내용 구체화 요구합니다
내용
사업 제안의 기준이 되는 용도지역 면적 접도조건 등을 조례 제5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타 시도 수준에 맞는 투명한 기준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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