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이진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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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문제점 의견
내용
용도지역 면적 접도 등 사업제안의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조례에 명확히 기재해야 깜깜이 조례가 되지않습니다 경기도 조례처럼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예를 참고해서 서울시도 형평성있는 조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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