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김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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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조례 제2장 5조 2항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해주세요
내용
사업지 상한 면적기준을 명확히 해주시고 접도 요건 또한 분명히 정해서 조례안에 명시해주세요.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어 빠르게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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