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3
작성자
박창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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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재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내용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타시도와 형평성에 맞는 수준으로 명시해야 실질적 지원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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