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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3 |
작성자 |
박창승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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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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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
| 내용 |
[의견서]
제목: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의견제출자: 박창승
1. 서론
현재 입법예고 중인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요건인 ‘가능 용도지역’, ‘지역 및 면적 범위’,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요건’ 등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향후 서울시장이 별도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큰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기대하는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 취지와는 상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문제점
명확성 부족: 조례에 핵심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 판단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적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확실성 및 혼란: 구체적인 기준이 부재할 경우, 도심복합개발에 관심 있는 시민과 낙후지역 주민들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 국토교통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에 기대했던 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도시 재생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선 요청사항
조례 내에 “가능 용도”, “지역 범위”, “면적 기준”, “접도 요건”, “대상지 제외 조건” 등 도심복합개발의 핵심 요건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행정 판단에 의한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의 명확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특히 낙후지역 주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4. 결론
서울시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과 낙후지역 주민들이 정책에 대해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아래에서 보다 안정적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위 개선사항이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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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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