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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임미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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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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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관련 의견제출 |
| 내용 |
민간도심복합개발 조례 관련해서.
2장 지구지정 . 5조 3항에서 사업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으로 면적 하한선을 정하는 등 사업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는 이를 사업추진시
가이드라인이라 보는데,
뜻밖에 그 뒤 5조. 5항에서,
면적범위와, 접도요건등 지구적정성 조건을 시장님이 별도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미 5조 3항에서 면적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는 불필요한 조항으르 보입니다.
이런 막연한 조항은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선량한
주민들에게 혼선 만 초래할 뿐. 사업진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악성 규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시거나, 어떠한 특정한 예외적인 상황에
한하여 시장님이 정하는 어떤 조건을 따른다 든가
하는 문구로 대체해서 본 조례 제정시 의도한 대로,
사업추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정조치를 촉구드리고
검토결과 회신 ？. 공지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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