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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4 |
작성자 |
조종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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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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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에서 정한 각 공동주택단지 면적 완화 요청 |
| 내용 |
현재 입법예고된 서울시 조례에 따를 경우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의 경우 5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한 공동주택단지 비율 30%이하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가 될 수 있고 , 법령에서 정한 사업구역(지구)전체면적의 30%이하로 정한 취지는 개별 주택단지의 규모가 다소 큰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체적으로 30%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의 경우 일률적으로 5천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제한을 좀 더 완화하여 적용하여도 30% 비율제한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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