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5
작성자
박장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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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내용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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