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5
작성자
강나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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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합개발 면적 상향 조정 검토
내용
시장 재량권 남용!!!!!!!!!
복합개발 면적 "500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상향조정 검토 필요합니다.
(예 : 8000~10,0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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