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5
작성자
정호빈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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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시 조례에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번 조례안에 반대합니다.
1. 반대의견을 표시할 공간이 없다.
2.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3. 다른 분들은 5조 시장의 재량 조항 삭제를 요구하지만 그 조항마저 없으면 균형을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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