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5
작성자
이영복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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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요구
내용
입법예고 조례안의 제 2장 5조 2항의 각호에 대해 명확히 해주시길 요청합니다
각 호를 시장이 정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재량권 남용의 위험이 있고 주민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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