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6
작성자
고니고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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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2장 5조 2항을 반대합니다.
내용
서울시 조례안에서 용도지역, 상한면적, 접도여건, 대상지 제외 요건을 조례안에 직접 담지 않고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조례 제2장 5조 2항을 넣음으로 앞으로 사업추진을 불퉁하게 만드는것을 반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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