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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6 |
작성자 |
권태현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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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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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현재 조례안의 주요 사항들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제안 가능 용도지역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면적 범위
- 접도 요건 등 지구 지정 적정성
- 복합개발사업 대상지 제외 지역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 내에 명확한 기준을 명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최소화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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