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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정한종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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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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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 내용 |
서울시 도시계획과 귀중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관련 조례안 중,
“각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하”라는 조건은,
노후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정비 수요를 외면한 과도한 제한입니다.
정부의 기준은 2만㎡이며, 이를 5천㎡로 축소하는 데 타당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노후 아파트가 혁신지구 내에 고립될 경우,
전체 도시계획의 일체감은 손상되고, 주거환경은 악화됩니다.
- **제안**: ‘준공 후 15년 이상’ 단지는 면적 요건에서 예외로 두거나,
최소한 1만㎡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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