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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김미정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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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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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 조례안 이의제기합니다. |
| 내용 |
공고 제2025-2121호 의거 도심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검토 요청 드립니다.
1. 제2조 5항의 가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인 지역 --&#gt; "500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2. 제5조 4
공동주택단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이하이면서 --&#gt; "20,000제곱미터 이내"로 변경 요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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