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7
작성자
김해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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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의 법에 규제를 더 하지 말아주세요
내용
서울도심에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많은 규제로 인해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민간도심복합개발법에
서울시에서 또 규제를 더해 말뿐인 법이 되지 않도록
상위법의 취지에 맞추어
5조2항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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