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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이선옥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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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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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개발 공동주택단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로 축소변경된 정보공개 요청 |
|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청구내용:
서울특별시에서 입법예고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및 추진에 관한 조례안」 중, 공동주택 단지의 면적 요건을 대통령령(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0,000㎡)보다 대폭 축소하여 5,000㎡로 규정한 입법 취지 및 관련 검토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공개를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5,000㎡ 기준 설정의 정책적·기술적·도시계획적 타당성을 검토한 내부 보고서, 회의록, 협의 문서, 자문결과
2. 조례안 작성 시 외부 전문가 또는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결과
3. 대통령령과의 기준 차이에 대한 서울시 내부 검토자료
청구사유:
상기 기준은 혁신지구에 포함될 수 있는 공동주택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시민의 재산권 및 도시계획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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