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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17 |
작성자 |
박소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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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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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장의 재량권 과도 부여에 대한 문제 제기 |
| 내용 |
도심개발혁신지구 지정과 관련한 용도지역, 최소면적, 접도요건, 제외지역 설정 등에 있어 다른 광역자치단체(예: 경기도, 부산시 등)의 기준에 비해 현저히 불명확하거나, 서울시장에게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안을 재검토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의 형평성 및 도시계획 원칙에 맞게
시장 재량 이라는 표현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조항은 삭제하거나 보완하여 예측 가능성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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