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8
작성자
지ㅇ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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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재량권 남용(제2장 5조 2항) 반대
내용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시장의 재량권)으로 사업의 추진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지구지정 요건을 경기도와 같이 조례로서 제정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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