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8
작성자
최현근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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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장의 재량권 남용 반대
내용
시장의 권한을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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