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9
작성자
김세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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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2항에 관한 의견
내용
도심복합개발 조례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5조 2항이 구체적인 명시를 피하고 있어 오히려 혼선이 가중됩니다.
타 지역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혼선을 최소화 하고
이러 인해 피해받는 주민이 (구체적이지 않은 조례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적도록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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