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19
작성자
박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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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조2항 기준을 명확히 해주세요
내용
민간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례를 명확히 해주시고
국토부의 법에 규제를 더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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