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0
작성자
박광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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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안 5조 1항, 5조 2항 전면 재검토 해주세요
내용
도심 복합개발 관련, 조례안 5조 1항, 5조 2항은 사실상 개발을 제한,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안 5조 1항, 5조 2항을 삭제하고 서울시에서 도심복합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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