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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0 |
작성자 |
김주하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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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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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안 제2장 5조 2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세요 |
| 내용 |
1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5조 5항의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주세요.
2 입법예고된 도심복합개발 지원 조례안의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재량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4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의 판단에 맡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5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5조 제5항의 내용을 조례에 명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6 도심복합개발 조례안 제5조 5항에서 시장의 재량 규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세요.
7 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8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9 입법예고된 조례 제5조 제5항에서 시장의 자율 판단 영역을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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