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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1 |
작성자 |
남정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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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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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조례 제5조 제2항의 개선 건의 요청 |
| 내용 |
서울시 노후화 도심의 조속한 개발을 위하여 도심복합사업 제5조 제2항에 대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위 조항의 경우 개발을 위한 조건을 시장재량에 맡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권력남용 가능성과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조항을 폐지하고 타 지역(예시 경기도 조례 제4조)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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