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1
작성자
최은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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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2항에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제 5조2항에 (시장 재량)에 대해 반대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법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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