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1
작성자
정의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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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례 5조2항에 대한 개선 요청
내용
시장 재량 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도심복합개발법 진행을 늦추는 조례 제5조 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 제시합니다.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 및 수정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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