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1
작성자
김한성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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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무줄식 시장 재량권 반대
내용
기준이 모호한 재량권을 없애고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춰 추진되길 바랍니다.
빌라업자들로 인해 노후도 충족 못시킨 지역은 영원히 개발 못하고 망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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