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반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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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역면적 5000㎡ 제한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내용
역 승강장 500m 이내 접도 요건은 도시 활력을 저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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