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진희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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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 만능주의, 서울을 병들게 한다
내용
규제 만능주의는 서울의 주택 시장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의 결과물인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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