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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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5조 5항 중 시장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게 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명시해 주세요. 8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
내용
제5조
8 도심복합개발 조례 제5조 제5항의 ‘시장 별도 결정’ 조항을 조례문에 명확히 규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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