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김철중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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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5조 2항 반대
내용
5조 2항에 시도지사 권한이 아닌 서울시 조례로 제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청에 권한이 많아지면 이 제도의 취지와는 무색하게도심민간복합개발 법안이 멀리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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