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이남표
연락처
***-***-****
e-mail
제목
조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투자 및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여야 합니다.
내용
포괄 위임 남발은 입법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