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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이지유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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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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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유주 혼란 가중시키는 '깜깜이' 조례, 전면 재검토 요구 |
| 내용 |
조례의 핵심 내용인 대상지 요건들을 시장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소유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어떤 지역이 개발 가능한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조례는 결코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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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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