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차지연 |
| 연락처 |
***-***-****
|
e-mail |
|
| 제목 |
행정의 자의적 판단 최소화, 명확한 기준 명시가 최우선 |
| 내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은 행정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결국 개발 사업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요건을 조례에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 첨부파일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