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김근화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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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장 5조 2항에 반대 합니다!
내용
본 조레안은 사업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전적으로 시장 재량에 위임하고 있어 위법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조례에 담아야만하는 사업의 기초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할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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