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강지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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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확실한 조례, 투자 위축과 개발 지연 초래
내용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모호한 조항은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여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심복합개발 자체를 지연시킬 것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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