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황상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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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 안정 목표 외면한 채 혼란만 가중시키는 조례안
내용
서울시의 주거 안정 목표는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은 불명확한 기준들로 인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키고 있어,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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