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공지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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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시도와 비교되는 과도한 시장 권한, 재검토 필요
내용
경기도 등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 조례안은
시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개발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장의 재량권을 조절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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