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김기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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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 주도 개발의 취지 살려, 규제 완화에 집중하라
내용
토부의 민간 도심복합개발 정책은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이러한 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를 통해 민간 주도의 개발을 장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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