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5.07.23
작성자
안성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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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의적 해석에 따른 갈등 유발, 기준의 법적 명확성 확보
내용
불명확한 조례 조항은 추후 자의적인 해석을 유발하여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기준의 법적 명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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