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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7.23 |
작성자 |
이이자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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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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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불합리한 '별도 요건', 주택 공급 활성화의 걸림돌 |
| 내용 |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요건'이라는 규정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명백한 걸림돌입니다.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이는 결국 서울의 고질적인 주택난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서울시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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